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. 다만,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부서(소방서포함)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,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, 우리 시(부서)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- 창원시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창원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『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』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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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- 창원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·보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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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창원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- 창원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위탁업무 안내:문화재청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체, 내용,목적,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수탁업체 |
위탁업무내용(목적) |
보유 및 이용기간 |
(주)씨씨미디어 |
창원시 빅데이터 통합공유시스템 하자관리 |
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|
- 창원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)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표준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-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창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『초·중등교육법』 및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각급 학교,『평생교육법』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 : 창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: 창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: 『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』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창원시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- 창원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창원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『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』(www.privacy.go.kr)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인터넷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, 접속로그, 쿠키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으며, 정보주체가 원할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정보주체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,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,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
- 쿠키설정 방법의 예
- Internet Explorer의 경우 :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> 인터넷 옵션 > 개인정보 > 설정
- Chrome의 경우 :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>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>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> 쿠키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)
- 창원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파기 절차 : 창원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창원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,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(부서장)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- 파기 방법 : 창원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(Low Level Format) 또는 파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- 창원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,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
- 기술적 조치
-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,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- 접속기록의 보관 :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, 데이터 접근내역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암호화 :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·갱신 :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·갱신하고 있습니다.
- 물리적 조치
-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: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-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9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- 창원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-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-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: 전부서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창원시 민원콜센터(1899-1111)로 연락 후 담당부서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.
-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
- 부서 : 정보통신담당관
- 성명 : 김 지 훈
- 연락처 : 055-225-2438
- 메일 : kjhnny@korea.kr
- 팩스 : 055-225-4705
- 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, 창원시청)
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